여행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죠. 보험이 있다면 좋지만 무보험 접촉사고 상황은 정말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보험을 들어두지 않아서 정상적인 보험 처리를 못 하는 경우죠. 이 고민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무보험 접촉사고 합의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수리비, 병원 치료비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요. 유의사항부터 살펴 볼께요.
가해자 정보 파악하기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등을 반드시 기록해둬야 해요. 나중에 연락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증거 수집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은 필수입니다.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는 잘 챙겨두세요.
법적 절차 준비
만약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경찰 신고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해결 방법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합의에 응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첫 번째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구상권 청구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구상권 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자차 보험으로 내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하지만 구상권 청구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무보험 사고 가해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합의금 산정 기준
무보험 사고 합의로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대인과 대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인 합의금은 상대방이 나에게 입힌 신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대물 합의금은 내 차량이나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대인 합의금
통원 치료 시: 대략 60~80만 원 사이
입원 치료 시: 80~140만 원 정도
여기에 휴업손해나 치료비 등이 더해질 수 있어요. 만약 직장인이어서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다면 휴업손해액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더 올라가겠죠.
대물 합의금
가벼운 차량 손상 (예: 흠집이나 살짝의 파손): 10~20만 원
조금 심한 경우 (예: 범퍼 교체 필요): 30~50만 원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는 경우, 현금을 주고받기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합의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경찰 및 보험사의 역할
무보험 사고 처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증거와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한 후 경찰이 사고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도 불러서 사고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니 내 보험을 통한 처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